| 게시일 |
2009.01.13 |
| 작성자 |
산업지원부 |
| 제목 |
[예규]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 등의 평가 |
| 내용 |
[문서번호] 재산세과-3769
[생산일자] 2008.11.14
[질의] 상속재산 중 펀드와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
[ 회 신 ]
1.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· 규모 ·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, 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」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 · 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.
2.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(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)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당해 평균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[관련법령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, 제63조, 동법 시행령 제58조
※ 예규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지침에 지나지 않으므로, 적용시에는 항상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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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
2009.01.13 |
| 첨부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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